음주운전 면허취소 시 발생하는 법적 결격 기간
⏳ 결격 기간 기본 기준
- 1회 위반: 1년간 면허 재응시 불가
- 2회 이상 위반: 2년 또는 3년까지 확대
결격기간은 형이 확정된 날 또는 행정처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시작되며, 이 기간 동안은 면허시험 응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결격 기간 중 위반 시 불이익
결격기간 중 무면허 운전, 재적발 등 위반행위를 할 경우 추가적으로 결격기간이 연장됩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더 무겁게 적용됩니다. 🛑⚖️
재취득을 위한 필수 절차 안내
📝 교통안전교육 이수
재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 시간: 6시간
- 교육 장소: 도로교통공단 지정 교육장
- 수강료: 약 30,000~50,000원
교육을 이수한 후에야 면허시험 접수가 가능하며, 이 기록은 도로교통공단 시스템에 자동 반영됩니다.
🧾 신체검사 및 서류 준비
면허시험 응시 전 반드시 적성검사(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검사 항목: 시력, 청력, 색채판 검사 등
- 제출서류: 신분증, 교육이수증, 주민등록등본 등
- 비용: 약 6,000~7,000원
🏥👨⚕️
운전면허 재시험 종류 및 응시 요건
🛻 필기시험
- 과목: 도로교통법, 교통안전, 운전심리 등
- 시험 방식: 객관식 40문항 / 70점 이상 합격
- 시험비: 10,000원 내외
필기시험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당일 접수 및 응시가 가능합니다.
🚘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
- 기능시험: 브레이크, 출발, 방향지시등 등 기본 조작
- 도로주행: 실제 도로 코스 운전 평가
- 각각 70점 이상 합격 필요
- 시험 비용: 기능 20,000원 / 도로주행 25,000원 내외
※ 1종 보통과 2종 보통 면허는 시험 구성은 같지만, 차량 종류와 난이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재취득 시 유의할 행정 절차와 주의사항
🧷 결격기간 종료 확인 필수
도로교통공단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본인의 결격기간이 종료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스템 오류나 행정 처리 지연으로 시험 접수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1~2일 여유를 두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행정처분 미납 시 응시 제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부과된 벌금, 과태료, 손해배상 등이 미납된 경우 면허 재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행정처분 및 처벌을 이행 완료한 후 응시를 진행하세요.
결격기간 중 가능한 활동 및 준비 사항
📖 도로교통법 이론 공부
결격기간 동안 도로교통법 관련 서적,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모의고사 등을 통해 이론을 충분히 숙지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 시험은 법령 위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실수 없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운전 연습 가능 여부
무면허 상태에서는 절대 운전 연습을 하면 안 됩니다. 단,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운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통해 가상 연습은 가능합니다.
또한 운전학원에서 비운전 실습교육은 일부 가능하므로 확인 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면허 재취득에 소요되는 총비용 및 기간
💸 비용 총정리
항목 금액
| 교통안전교육 | 약 40,000원 |
| 신체검사 | 약 6,000원 |
| 필기시험 | 10,000원 |
| 기능시험 | 20,000원 |
| 도로주행 | 25,000원 |
| 총합계 | 약 100,000~120,000원 |
⏱ 소요 기간
결격기간이 끝나고 바로 준비할 경우 약 2주~1개월 내 면허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학원 수강 시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Q1. 결격기간 중 시험 접수는 가능한가요?
A1. 불가능합니다. 결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만 면허시험 접수가 가능합니다.
Q2. 음주운전 후 면허를 1종에서 2종으로 변경해 취득할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면허종류는 본인의 선택이며, 동일한 시험 절차를 따릅니다.
Q3. 이전에 따던 면허와 동일한 등급으로만 재취득 가능한가요?
A3. 아닙니다. 1종 보통이었더라도 2종 보통으로 새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4. 면허 취소 처분 이후에도 자동차 보험 가입이 되나요?
A4.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료가 상당히 인상되며, 보험사 심사에 따라 가입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Q5. 시험 중 낙제하면 다시 응시할 수 있나요?
A5. 가능합니다. 단, 재응시 시 시험비는 다시 납부해야 하며, 응시 간격에 따라 대기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